우리들의 놀이터

서울시장, 우리의 축제를 부탁해!

 

    1.   20대 문화를 누릴 권리를 찾다.

 

문화적 기본권, 누리고 있습니까?

20대, 이제는 문화의 주체로 나서자.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경제력

해야 할 것이 많아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문화의 생산에서는 소외되고, 문화를 소비하기엔 가난한 20대

우리에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80∙90년대 정치적 요구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청년들이

이제는 문화적 요구를 위해 거리로 나선다.

서울의 거리를 20대의 문화로 수놓자!

 

젊은이가 주체가 된 베를린의 러브 페스티벌 글레스톤베리 페스티벌, 토마토축제, 팜플로냐 인간탑 쌓기 축제 등 유럽의 축제문화에 상응하는 디오니소스적인 제전이 우리사회에도 필요할 거란 생각,

 

2002년 붉은 악마처럼, 각 지역의 샤리바리, 할로윈처럼.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20대의 난장을 허용하는 ‘축제’,

 

건강한 삶의 필연적 욕구를 인정하고 그 배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사회의 역할.

우리에게는 축제를 용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시장이 필요하다!!!

 

2.   우리의 축제를 만들자. - 축제조직기구를 설립

20대의 축제 ‘놀이터’

어디서? 서울시 곳곳,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언제? 9월 5일-25일

왜? 20대의 문화적 욕구 표출의 마당을 만든다.

어떻게? 20대 자체 기획, 자체 운영. 서울시는 재정∙행정 지원과 청소만.

 

그러니까 서울시는 돈만 내세요-

점잖게 말하자면 우리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기금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죠.

 

3.   20대의 축제와 일상

 

l    준비과정

문화 표출 욕구를 가진 20대를 모은다.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널리 나누지 못했던 일들 등 거리로 나오고 싶은 문화적 욕구를 모은다.

 

l    축제 내용(예시)

-한강다리 위의 음악공연

-플래시몹- 갑자기 조직된 퍼포먼스

-Light graffiti – LED를 이용해 그림 그리기

-건물을 은막으로 이용해 영상을 상영

-지하철을 이용한 창작물 전시

-축제의 기록물- 아카이브, 단편영화, 공동창작물 제작

-야마카시

-코스프레를 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을 장악하기.

-도시 곳곳의 보물찾기

-축제장소를 순환하는 버스노선 개설

 

l    일상에서 20대 예술을 지원

-음악 트럭

-거리공연지원

-지하철 안의 퍼포먼스

-취미활동지원

-오프라인 아고라 만들기

-대중매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TV∙라디오)

4. 기대효과

 

-세계적 수준의 축제를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

-축제기간 방문자수가 증가하면 연 12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

-낙후된 지역에서도 축제를 열어 지역경기부양을 기대

-창의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

-20대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기회를 부여

-다른 세대가 20대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

-20대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축제문화 창조

 

 

“20대의 20대를 위한 20대에 의한 축제를 만들어주세요!

시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 축제가 아닌, 20대의 열정을 표출할 배출구, 20대들만의 축제를 허락해주세요!”

 

20대에게 알바센터를!!

대상: 20대 

-> 1) 사회적, 경제적으로 과도기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2)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열악한 알바 환경을 영위하고 있다. 

1) 아르바이트 관리감독 및 정보구축

* 정책이 필요한 이유 :

기존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소개는 사이트를 갖추어 놓는 형식으로 기존의 일반 알바 소개 사이트와 다름이 없다.

 

2008년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서울 YMCA 대학생 모니터단 Y eyes 조사,
서울시내 청소년, 대학생 344명 대상)

대학생 86% 아르바이트 경험, 그 중 26%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 받아, 

또한 48%가 임금체불 등 피해 경험있고, 피해유형에는 초과근무 41%, 임금체불 33%, 언어 신체폭행 8% 등

또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42%

대처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 가 21% 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소개 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위의 설문조사와 같이 다수의 20대가 아르바이트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익의 목적에 맞도록 사후 관리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 정책 세부내용 :

시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연결 이후의 과정을 자료로 저장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련구청에 신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2) 아르바이트 업종 다양화 및 적성에 따른 업무 배치

* 정책이 필요한 이유 :

지금까지 20대에게 아르바이트란 한정된 직종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가 소위 맥잡(Mc Job)이라고 불리는 △ 패스트푸드점 △ pc방 △ 편의점 등 단순 노동위주로만 이뤄져왔기 때문에 20대가 주체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행동에 관한연구 (조상희, 2005)’에 따르면 재학 중 경험한 아르바이트와 전공과의 연관성은 (5점 척도 만점에서) 1.9점에 불과했다. 따라서 20대들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쉽도록 시(市)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업종을 범주화하고, 적성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여 20대 노동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세부내용 :

① 다양한 아르바이트 업종 별 범주화

△ 행정‧사무직 △ 해외영업 등 해외업무직 △ 마케팅·광고·홍보직 관련분야 △ IT·디자인직 희망업종 분야 △ 교육 분야 △ 방송 UCC 분야 △ 건축분야 등 아르바이트별로 범주를 나눠 다양한 분야 별로 채용 및 고용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도록 한다. 

② 적성에 따른 업무 배치

20대 구직자들의 적성 및 경력에 관한 프로필을 접수 한 후, 범주화 한 다양성을 토대로 적성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장려해 줌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다양한 직종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

* 정책이 필요한 이유 :

현재 노동부 및 관계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직 관련 교육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과 같은 표면적인 교육에 그쳐 정작 필요한 내실 있는 아르바이트 탐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직업기능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은 보다 다양한 직종에 대해 이루어짐으로써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세부내용 :

앞서 2) ①에서 제시된 바 있는 다양한 직종에 따라 구체적인 직업기능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아르바이트 직뿐만 아니라 차후 정규직종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기대효과 

                                    

                                     
    

                                            

                                                        

 

 20대는 자기계발과 동시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사업체는 교육 받은 인적자원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익에 부합하는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 증진에 기여, 결과적으로  알바 문화와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문제를 노동 시장 내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차후 노동 문제 전반을 풀어나갈 때 기반이 될 수 있다.

랄랄라~ 우리들의 행복한 등록금

1. 등록금 협상절차 법제화 (학생공청회 의무화 실현)

* 최근정세 및 여론

- 대학본부의 등록금 인상률 일방적 고지

- 학생대표 측과 대학본부 측이 평등한 조건에서 협상하지 못함; 모든 예산자료, 협상의 주도권을 대학본부가 쥐고 있음

- 학생대표 측의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입맛에 맞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함

- 등록금 협의회 자리에 학생기자, 일반 학생들의 방청을 가로막음으로써 학생대표자들에 의해 협상결과를 한 번 걸러들을 수밖에 없다.

- 학생대표자들의 전문성 부족

(예시) 기존의 협의 절차 :

ex.) 대학본부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률 고지

⇒ 등록금 협의회 (대학본부 측의 일방적인 설명, 보통은 합치점을 찾지 못함)

⇒ 비상전체학생대표자회의 (투쟁으로 갈 것인가, 대학본부 측의 인상률을 수용할 것인가)

⇒ 등록금 투쟁 (봄 한철 반짝하는 개나리 투쟁이 많음)

⇒ 학생들을 모으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향

or

⇒ 투쟁대신 대학본부의 등록금 인상안을 수용

⇒ 교육ㆍ학사개선위원회 열기로 합의 (등록금 인상안을 수용하는 대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 협의하는 자리)

⇒ 바쁘다는 이유로 대학본부 측 인사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구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음

- 등록금 협의회, 학생들이 요구한 공청회가 대학본부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는 현실

ex.) 서울시내 모 대학은 올해 등록금 ‘협의’회가 아닌 예산 ‘설명’회를 열었다.

현행 관련법, 관련정책 시행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대학운영 및 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지원 및 장학재단은 서울시 조례에 의함

* 요구안 설명

- 등록금 협의 절차에 대학본부 측 담당자, 학생대표자,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 등록금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함

- 대학본부 측 담당자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의무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대학본부 측 담당자는 공청회 참가를 보이콧 할 수 없다.

- 중립적(?) 회계 전문가를 초빙,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요구안의 가치, 필요성 & 기대효과

- 등록금을 지불하는 주체로서, 등록금의 사용처, 쓰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 기존에 대학본부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등록금 협의과정에 평등성을 기할 수 있다.

2. 학자금대출이자지원(무이자화)

* 최근정세 및 여론

(예시1)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시책자금 대출금리 최소 3% ∼ 최소 4.5% 인데 학자금만 7.3%/

한국 7.3% > 미국 5% > 일본 3% > 영국 2.4% >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0%

(예시2) 반값등록금닷컴과 기타 단체들에서 서울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 인천에서도 학자금이자지원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자료출처: 반값등록금닷컴)

* 요구안 설명

- 자격: 서울지역 주소지를 가진 서울지역대학 재학생 (통계치 없음)

-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시에서 부담

- 서울지역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수 139,223명

이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납해준다면 약 97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요구안의 자격조건을 가진 학생들의 대출 이자를 대납할 경우 약 973억 원보다 적은 비용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서울시 예산구조(2009 주요업무계획 중) 교육지원 분야가 2조 5091억 원

이 중 1000억 원 상당을 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 쓴다고 해도 전체 예산 16조 4636억 원에 비하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

- 정부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이자부담을 책임져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라도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3. 대학의 지역기여지원금 법제화

* 최근정세 및 여론

-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금 협의 절차를 좀 더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

- 대학의 기업화; 사회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 대학의 협력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예시1)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2009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사업단 사업’

선정 대학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단을 개설하고 노인,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이용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학습지도, 상담 등

(예시2) 대학담장개방사업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연세대, 숙명여대, 경기대, 한신대, 기독대, 그리스신학대, 고려대 병설보건대 등 7개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녹지공간을 조성.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녹지를 새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은 상태이다.

-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예시1) 대학도서관에 지역주민들의 출입 통제

공주대ㆍ대전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중고등학생들을 도서관에서 퇴출키로 결정

한남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출입 차단

유수 대학에는 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되고, 대학생 순찰반이 도서관을 순찰하며 지역주민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

* 요구안 설명

- 등록금 협의절차 민주화, 대학의 지역사회공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

- 등록금 협의를 민주적으로 이루어내고,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 한 대학에 본보기(?), 상여금 조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강제가 아닌 유도)

- 등록금 협의과정과 인상률 최소화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기구에 의해 평가한다. 특별기구에는 대학생, 대학 대표자, 회계전문가, 지자체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 대학은 지원된 금액의 일부를 반드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써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스스로 계획한 주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한다.

- 대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역기여방안, 나머지 금액의 활용 방안을 기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했는지 지자체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진다.

* 기대효과

- 지역, 대학, 학생이 모두 상생, 함께 발전할 수 있다.

- 모범 사례가 제시될 경우,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다.

- 언제나 일방적이고, 소통에 무관심한 대학의 이미지를 ‘민주적 대학’으로 제고할 수 있다.

- 나아가, 우수대학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써 ‘소통의 민주화’, ‘지역발전공헌’등의 기준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다.

[가칭] 자전거로 학교 가는 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켐페인의 일환으로 가상의 저전거 축제를 기획해 봤습니다.